이재명, ‘강제동원’ 기부받아 배상에 “尹대통령, 日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3자 뇌물죄 아닌가”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대통령이 말 폭탄으로 안보 위태롭게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제3자를 통한 변제’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빗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쌀이 1년에 50만t 부족하냐,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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