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밥상물가' 점검..."부동산 안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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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가 설 성수품 공급 지원 등 정부의 밥상 물가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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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11.5만톤 공급 완료…목표 달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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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없이 계획했던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수품 추가공급 현황도 점검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지난 수요일(11일)까지 전체 20만8000t 중 11만5000t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제수용품 특가 판매도 1월까지 계속하는 등 명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도 총력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현재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연탄·분유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6일 설 연휴 금융지원방안 마련(금융위원회),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국토교통부) 등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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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부동산 안정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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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류 위원장은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을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시세 70%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1.9%대출 할 수 있는 전용모기지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 연간 10만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 확대 공급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중 출시할 것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 앱에는 전세시장의 상황을 포함하도록 돼있고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함하도록 했다"며 "일단 차입자는 안심하고 전세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1가구2주택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완화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의 경우 규제지역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혜택 볼 수 있다. 주택 매각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안전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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