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있다…대출금리 부담 살펴야"

차기 회장 제한뒀다는 우리금융에 "특정 인물 염두했단 오해 일으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유새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대출금리 가산금리 조정에는 어느 정도 은행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며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 인하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이후 지도 방향에 대해선 "인상 이후 코픽스가 고시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은행에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 자격에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을 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 등을 염두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경쟁 내지는 이를 위한 절차적, 형식적 틀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권 작업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책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은행권 외형 확대 경쟁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