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징벌적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해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성수품의 공급이 가격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의원은 “차질 없이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8천 톤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까지 전체 20만 8천 톤 중 11만 5천 톤을 출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제수용품 특가 판매도 1월까지 계속하는 등 명철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 지원도 총력 지원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현재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류 의원은 그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는 금융위원회에 오는 16일쯤 설 연휴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류 의원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지난 정부 대비 공공분양주택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의 차질 없는 출시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도 요구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안전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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