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vs"꼬리 자르기"… 여·야,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에 상반된 입장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른 수사"라고 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 도중 자료를 보고 있는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사진=뉴스1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를 입증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13일 특수본은 73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송치하는 등 23명을 송치했다. 꾸준히 '책임'이 언급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용산경찰서가 구조를 늦게 한 부분에 입건해서 처벌하는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을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는) 고작 꼬리 자르기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이 무거운 윗선의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며 "결국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납득해야 하고 국민도 동의 해야 되는 수사 결과와 한참 멀다"며 "국민과 유가족들이 오늘(13일) 특수본 수사 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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