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논의 시기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8년 11월(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11월 금통위원들 최종금리 수준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나.
▶최종금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나 될지에 관한 것. 이번 회의에서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영향 지켜보자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서 3.75%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금통위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 금융, 외환 상황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점도표가 바뀌듯 금통위 금리 견해도 전제 조건이 바뀌면 바뀔수 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원들 최종금리 수준 전망 대비 현 시점 변화는? 침체 가능성 높아졌나?
▶올해 성장률 지난해 11월에 1.7%로 봤는데 그사이 여러 지표를 볼 때 낮아질 가능성 커질 것 같다. 2주 뒤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된다. 그동안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음(마이너스)의 성장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

하지만 1분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 기대, 최근 미국·유럽 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침체 국면이 이어지지만 유럽 날씨가 따뜻하고 미국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해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도 1·2월 지나고 나서 회복세 예상한다. 1분기는 4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른 주요국보다 우리는 나은 상황이다.

-통화정책방향문 속 총재 설명 참고하면 다음 번부턴 금리 동결한다고 해석되는데.
▶금리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매번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정책목표상으로 확실히 수렴해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상하방 모든 리스크가 존재한다. 데이터를 보며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에 도달한다고 확신이 있으면 금리인하에 대해 논의하겠다.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 상조다.

-물가 중장기 수렴되면 금리 인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경우 연준보다 앞서 할 수 있나.
▶미국이 페이스(속도) 많이 조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돼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 안정 문제는 같이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생각한다.

-상황 따라 3.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위원이 있었는데.
▶금통위원 3명이 3.75%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은 물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어느 하나 이유로 얘기한 건 아니다. 경제 전망, 유가, 금리, 중국 경제 등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한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 경상수지에 좋은 영향 주지만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

-한·미 금리차 100bp인데 어떻게 보나.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은 참고뿐이지 75bp면 위험하지 않고 100bp면 위험하고 이런 건 없다고 본다.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이 두 달 만에 바뀐 배경은.
▶12월 가장 큰 변화는 중국.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졌고 우리 수출이 감소했다. 연말 최근 자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출 변화가 컸고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이 겹쳐서 12월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다. 1월 숫자는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인하 필요성 없다고 보나.
▶올해 금리 인하 여부는 원칙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한은이 생각하는 안전경로와 성장경로의 전망치를 따라서 움직이면 한은이 생각하는 이자율이 흘러가니까 (그대로) 두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그보다 빠르게 떨어지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경로를 본다. 원칙적으로 한은은 물가를 우선시하고 정책을 세워 한은이 예측하는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을 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 인하도 어렵다.

지난번에도 자꾸 5%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한 이유는 5%라는 수치는 중앙은행 사회에선 넘어가는 순간 기대 인플레 수준을 자극시켜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수준이 얼마인지를 5%를 두고 이야기한다. 과학보다는 경험에 가까운 것이다. 여러가지 학술 연구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물가상승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지난해엔 물가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했던 거고 올해는 물가와 성장 페이스를 가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여부를 보고 향후 조정하겠다.

-부동산이 예상보다 둔화하면 금리로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금융안정의 저해 요인인데 부동산 시장은 한 섹터(부분)에 관한 이야기다. 부동산 정책은 재정정책을 통해 하고 한은이 나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다.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 불안을 막는 것은 부동산 금리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 어려움 가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컸고 정상화 과정이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선 재정정책이나 정부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한은이 (조치를) 해도 부분적 유동성 공급을 갖고 해야지 금리를 갖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종금리를 3.75%로 보는 위원들이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는데.
▶모든 포워드 가이던스(미래 통화정책 예고)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바뀌면 당연히 바뀐다.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 연준의원이 바뀐다고 이유 안 묻지 않나. 포워드가이던스라 불리는 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한은 내 금통위 내용을 투명성 있게 발표하는 게 목표다. 이전 내용 그대로 하는 게 더 안맞다. 시장과 언론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통위원의 발언 내용은 그 시점에 전제조건이 있다. 전제조건 바뀌면 말할 것이고 시장에서 전제조건 바뀐 겻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기준을 준다.

-물가 중장기적 기간 어느 정도인지. 안 되면 목표 조정 의향 있나.
▶1년 정도는 3%, 평균 3.6%로 보고 있고 그 뒤로 낮아지는 페이스를 생각중이다. 물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미국, 유럽보다 빠르게 한국이 목표치에 수렴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그걸 전제로 보고 있다.

-하반기 경제 회복 현재도 기대하나.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등 경기가 올라것으로 예상하는지는 한은뿐만 아니라 여러 예측 기관이 기본적으로 올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부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진국 금리인상 사이클도 올해 상반기엔 어느정도 마무리 되지 않겠나. 모든 불확실성 있지만 다른 기관들과 한은의 데이터 볼 때 하반기부턴 회복 모멘텀으로 전환될 것을 가정하고 정책 수립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대출 규제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과도한 규제나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생긴 부작용을 잡기 위해 도입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계부채 부동산 대출 늘어날 우려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그런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 일어날 우려는 적다고 생각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가면 다시 또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은 아니고 회복국면엔 있을 수있지만 규제보단 매크로프루덴셜(거시건전성) 정책을 잘해서 그때가 됐을 때 부동산대출 가계부채 다시 급격히 증가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계대출 감소하는 건 바람직한 측면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있다고 했는에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나?
▶유도질문이다. 4분기 데이터는 2주뒤에 발표되고 1분기는 답을 하기 아직 어렵다. 4분기에 왜 갑자기 나빠진데에 대한 요인 중 개선 요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산 이후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감염환자수는 많은 반면 사망자는 많지 않다.

현지 중국인과 통화하면 모빌리티는 내부에서 많이 회복된것같다. 1~2개월 지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12월에 했던 걱정보다는 나을 것 같다. 유럽도 겨울이 따뜻해 가스가격이 떨어지고 재고량이 소진이 안돼 내년 겨울도 선재고 확보한 효과도 아직 있다. 음(마이너스)의 성장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며칠 전 국제결제은행(BIS)에 갔을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다. 음의 성장으로 갈지에 대해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해선 2월에 자세히 말하겠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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