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 있어...가계·기업 부담 살펴야”

이복현 원장 “가계·기업의 부담, 개별 은행들이 살펴야”
우리금융 임추위 관련 “특정후보군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시장실패나 과도한 쏠림 발생 시 “금융당국, 은행 이자에 개입 가능해”
1.2조 작업대출벌인 저축銀 “형사적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가산금리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코픽스 고시가 곧 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 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향후 은행에 더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을 통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면서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0%로 인상한 것과 관련한 향후 시장 금리 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올해 초 같은 경우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최근 5개 저축은행에서 적발된 1조2000억원 규모 작업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특정 저축은행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과도한 유동성 팽창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외양 확대 경쟁이 좀 과도했다는 사후적 반성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로서 책임을 묻고 수사기관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임 회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후보자 요건을 최고경영자(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 결과 특이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월·분기별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8~9월부터 좀더 고도화해 점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마치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금융위, 기재부와 섬세하게 점검하고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