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여야 "타당한 결과" vs "꼬리 자르기"

與 "특수본 수사 결과, 법리에 따른 타당한 결과"
주호영, 이상민 장관 거취에 "임명자가 판단"
野 "수사 결과, '꼬리 자르기' 입증한 것뿐'
나경원, 오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 제출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를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군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 겁니까?]

다만, 이상민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로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사 결과야말로 '꼬리 자르기'를 입증한 것뿐이고, 오히려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 역시 이상민 장관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이미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특검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시 외부 접촉을 피하며 잠행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군요?

[기자]

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13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 표명 사흘만인데요.

나 전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편을 통해 대리인이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당 대표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통령실이 사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SNS에 당 대표 불출마를 압박해온 당내외 인사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서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직서가 서면으로 오더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날 때까지 수리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오늘도 각각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호평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의자를 왜 대통령이 만나야 하냐는 여당 지도부 발언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와 안보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해법 모색을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제안했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먼저 '윤심 대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공감이나 울림을 느낄 수 없었고, 당연히 안될 줄 알았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한 것 역시 무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확실하게 자기 해명을 하든지, 당 대표직과 연관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딴청 부리듯이 저런 얘기하니까 이목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민주당을 자기 방탄에만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야당 죽이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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