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달라… 예산 1분기 집행 최대화”

강주리 2023. 1.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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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38조 7000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을 1분기에 최대 수준으로 많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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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요금이 물가 상방 요인 될 것”

“지방 공기업, 요금 인상요인 자체 흡수해야”
추, 기재부 직원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집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38조 7000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을 1분기에 최대 수준으로 많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 요인이 인상된 공공요금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집행 목표 아래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인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평균 (월 사용량 307kW) 경우 월 5만2천원대에서 5만7원원대로 인상된다. 2022.12.30 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200억→300억 대폭 확대할 것”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균특회계 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올해로 19번째인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전 직원들이 간부들의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재부 노동조합 주관 연례 행사다.

올해 닮고 싶은 상사로는 국장급 이상으로 추 부총리,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김윤상 재정관리관, 최지영 국제금융국장 등 5명이 꼽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닮고 싶은 상사 최다 득표자였다. 과장급 중에선 강준모 연금보건예산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오기남 재정정책총괄과장, 한재용 부가가치세과장 등 11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 김윤상 재정관리관, 김동일 심의관, 김언성 국장, 오기남·한재용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로 이번까지 총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으로 넘어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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