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결론 타당"…'꼬리 자르기' 주장엔 선 그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한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발표문과 구체적 설명을 다 봤다"며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부분들에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면서 "자치경찰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국가경찰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했는데,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인 그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와 특별검사 실시 등 야권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요구하든 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조사하자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윗선'을 배제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결론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된다"면서 "그런 표현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면조사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 사고가 나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매번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나 거취와 관련해선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후속 입법 등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는데, "큰 사고가 생기면 당리당략으로 떠들썩하게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 정비에 많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다중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국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