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이상용·이은상·안정민 교수 위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위원 3명을 13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교수 등 총 3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수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431건에서 2021년 870건, 지난해 960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