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계속받고 임차인은 철조망까지…스카이72 ‘버티기 영업’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3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주변에 군사용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박준철기자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한 채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이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이에 대비해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골프장 주변에 군사용 철책선에 사용되는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날 연휴를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하늘코스와 레이크코스, 클래식코스, 오션코스 등 4개 골프장에 대해 예약을 받고 있다. 또 오는 2월28일까지 동절기 예약은 14일 전부터 받고, 3월1일 이후 예약에 대해서는 30일 전부터 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했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골프장 토지임대계약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자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도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일비상환청구 등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까지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스카이72에 “12월 29일까지 골프장을 자진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언제든지 강제집행 된다.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72는 검찰에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비리 의혹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카이72 골프장 안에 있는 임차인들은 향후 인천지법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된다며 스카이72 골프장 주변에 군사용 철조망을 설치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스카이72가 아니다”라며 “임차인들도 피해가 예상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점유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A변호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은 인천공항공사에 넘어갔지만 골프장 내 임차인들은 여전히 세입자로 계속 영업할 수 권리가 있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조망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 덧붙였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을 위한 용역 동원 등을 위해 1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인천지법은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골프 예약을 계속 받고, 임차인들이 철조망까지 설치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철조망을 설치한 임차인들은 스카이72와 계약을 맺어 인천공항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최근 하늘코스 18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지만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조만간 시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