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결과에 與 “제대로 한 수사”…野 “특수본을 수사해야”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제대로 한 수사"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형사 처벌은 알다시피 죄형법정주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그리고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자치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늘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는 등 23명을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 자체가 적당한 표현이 아니다"며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만, 그게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1차 수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없어서 일단 입건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홍근 "꼬리 자르기…특수본을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명 넘는 인력을 가지고 수사해온 결과가 고작 꼬리자르기를 입증하는 것뿐"이라며 "특수본을 수사해야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납득해야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사 결과에는 한참 먼 상황 아니겠나"라며 "국민들께서, 유가족들께서 오늘 수사결과에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묻자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면 특위의 입장,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오늘 특수본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와 탄핵에 대해선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 도의적,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대통령 비호하에 버티고 있는 것인데, 이번 수사도 결국은 이상민 장관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또한 국민 뜻과 유가족 요구를 함께 살펴서 최종적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