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서민 급전 약관대출도 한숨

교보생명·현대해상 약관대출 중단·한도 낮춰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이 최근 서민 급전 창구인 보험약관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민 경제 한파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부실 차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삼성화재가 일부 보험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60%에서 50%까지 낮춘 데 이어 이달 초부터 대형사들이 점차 약관대출을 조이고 있다.

최근 교보생명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약관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일부터 일부 보장성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60%에서 만기에 따라 0~60% 이내 범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신한라이프도 변액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면서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층이 찾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가 없고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 만기 역시 따로 없어 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 목적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부담없이 찾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꿀팁 200선'에서 보험 해지 전에 약관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것을 안내하면서다.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않는 방법으로 약관대출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지만, 오히려 보험사들이 대출 한도를 조인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5%로 올리면서 올해도 서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이번 금리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포인트(p)만큼 오르면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만 16만4천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할 겨우 차주들의 빚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서민들은 지난 한 해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2금융권에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보험(3조7천억원)과 저축은행(2조3천억원) 등 업권의 가계대출은 하반기에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험은 약관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상반기 65조7천316억원이었다. 한은이 하반기 두 차례 '빅스텝(한 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 약관대출이 증가세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높아 약관대출에 매력이 높아졌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방안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높아진 관심만큼 상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하는 곳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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