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일 최고인민회의…통일부 "김정은 참석 지켜볼 것"

기사내용 요약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내각 인사·예산·경제 문제 집중할 듯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다음 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한다.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17일 제14기 8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안건과 관련해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한 문제,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경제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목표들이 더 제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7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관련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새해 국정방향을 수립한 '연말 전원회의'가 마무리된 뒤 3주도 안 돼 열리는 것으로 곧바로 중점 사안을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한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국무위원회 인선과 내각의 조직 정비, 예산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제 문제는 매우 소극적으로만 언급해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의 세부 수행과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일 당 전원회의 결과 종합 보도에서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 행동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경제 부문은 건설사업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올해 '12대 중요 고지'를 경제사업의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연초에 신년사, 전원회의 보고 등을 통해 산업 부문별 성과와 목표를 제시해 왔고, 2023년은 5개년계획의 세 번째 해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생략된 이번 보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메시지 비중이 대남·대미에 초점을 맞춰 경제 분야의 세부 수행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분야별 경제 성과와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참석 여부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은 2019년 8월 개정 헌법에서 김 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후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고 경제 성과도 초라하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문제와 내각 인사 문제,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도 "연말 전원회의가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발견되고 있어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월8일에 정책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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