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설 앞두고 물가 점검…"부동산 정책 신속 추진"

"성수품 11.5만톤 공급 완료…물가 전년 대비 2.5% 낮아"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밥상 물가 관리 방안 점검하는 한편, 정부에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경안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없이 계획했던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지난 수요일(11일)까지 전체 20만8000t 중 11만5000t 추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명절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공급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제수용품 특가 판매도 1월까지 계속하는 등 명절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도 총력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대 성수품 가격은 11일 현재 확인해보니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필요시 농축수산물을 목표치보다 더 많이 방출해 설 연휴까지 계속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에너지바우처 단가 추가인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연탄·분유쿠폰 △난방비 추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연휴기간 면제 △체불임금 조기 지급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6일 설 연휴 금융지원방안 마련(금융위원회),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국토교통부) 등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집을 마련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 사항은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공임대 연간 10만가구 이상 공급 △특례보금자리론(금리 3.75~5.05%, 최대 5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 15조원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1월 출시 등의 현안을 점검·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안전주택 처분 기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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