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안특위 "'전세사기 방지' 안심 앱 1월 중 출시 추진"

국민의힘 경제안정화특별휘원회가 설 명절 민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회의를 2시간여 만에 마쳤습니다.

경안특위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자문위원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류성걸 위원장은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 8천 톤 공급에 대해 "1월 10일까지 11만 5천 톤이 출하를 완료해 설 명전 전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대 성수품 물가에 대해서는 "1월 11일 기준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고 덧붙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또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음 주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논의도 오늘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정부에 비해서 3배 이상 확대하고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연 10만 호 이상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출 고금리에 따른 특혜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기존 발표대로 "특혜보금자리론은 최저 3.75%에서 최대 5.05% 정도로 대출 금리를 정했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9억 미만 집을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방지 앱을 1월 중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집주인의 보증가입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앱을 1월 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1세대 2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경우 기존 주택 매각 시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