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자체 핵무장 발언에 공세 쏟아내는 野, `대안`은 있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작동 안했는데도…北무인기 사건 조차 정부 비판 초점
여야간 대화·타협 못하는 정치권이 '北核 평화 해결' 언급하는 아이러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대목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도 '북한 규탄'보다는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을 촉구하는가 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지난 8일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무인기는 북한이 날렸는데,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온 셈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치권이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을 핵으로 억지한다'는 전략도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대안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간다'는 주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드러났다. 대화와 타협은 '상대'의 선의와 약속 준수를 전제 해야 하는데, 북한 김정은의 선의는 나타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남한을 미국과 직접 소통하는 도구로 여겼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적의만 드러냈다.

생각해보면 여야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도 제때 합의하지 못했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법안의 강행처리를 언급하고, 국민의힘은 시행령 통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대화를 통해 잠재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나친 '자의식 과잉' 아닌가 싶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