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종금리, 금통위원 3명은 3.50%…3명은 3.75%도 열어둬"(종합)
"작년 4분기 역성장·올해는 1.7% 밑돌 가능성…상반기 어려운 시기"
"규제 풀어도 부동산경기 하락·DSR로 가계대출 증대 가능성 제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이번 금리 인상기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 가능성을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3개월 정도 기간 기준금리의 정점을 최종금리 수준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본 뒤 그 수준에서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1∼2개월 사이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반드시 (3.75%로) 올리기보단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3개월 이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견이 많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 수준을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에 확실히 수렴한다, 중장기적으로 정책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물가 상승률이) 2%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역시 이르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묻자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는 게 기본"이라며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질 때는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며 금리를 결정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에 대해 "100bp(1bp=0.01%포인트)는 위험하고 150bp는 아주 위험하다는 그런 (규정의) 이론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수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금리 격차보다는 미 통화정책 방향성이 환율에 더 영향을 주므로 그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지난해 9∼10월 환율이 1,440원 갔을 때는 어느 경제이론으로 판단해도 쏠림현상이고 (원화가) 과도하게 절하된 것으로 느꼈다"면서 "쏠림이 커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금리나 환율 등) 시장가격에 대해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올해 성장률도 지난해 11월 당시 내놓은 전망치인 1.7%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한 달 좀 넘었지만, 그사이의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주 뒤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그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의 이유로 지표가 좀 나쁘다.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크게 보면 수출 부진, 국제경제 둔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 공통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은 전체 우리 경제 유효수요에 미치는 정책인데, 부동산은 부분(섹터)"이라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정과 정부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한은은 부분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야지 금리로 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경기가 하락 국면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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