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기 상조…위원 3명은 3.75% 의견"

[사진=한국은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1.7%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 중 3명이 3.50%로 당분간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다른 3명은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11월 금통위원들 최종금리 수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A. 최종금리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당분간은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 얼마나 될지 논의. 이번 회의에서 세 분은 최종금리를 3.5%로 보시고 그 수준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영향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3.75%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금통위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 금융, 외환 상황 전제로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 아니다. 연준 점도표 바뀌듯이 금통위 금리 견해도 전제 조건 바뀌면 바뀔수 있다.

Q. 지난번 성장 침체 보더라인 언급. 현재 침체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는지.

A. 올해 성장률 11월에 1.7% 봤는데 그사이 여러 지표 볼 때 아마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 커질 것 같다. 2주 뒤 4분기 성장률 발표된다. 그간 중국 코비드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더 하락하고, 이태원 사태 등 여러 이유로 4분기 경제지표 나쁘게 나왔다. 음의 성장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 하지만 1분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 기대, 미국·유럽 성장률 최근 자료 보면 침체 국면 가고는 있지만 유럽 날씨 따뜻하고 미국 노동시장 생각보다 견고해서 전망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코비드도 1, 2월 지나고 나서 회복세. 1분기는 4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른 주요국보다 우리는 나은 상황이다.

Q. 이번 금리인상 마지막, 동결 의미로 해석되는데.

A. 제가 발표한게 금리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Q. 물가 중심 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A. 전혀 아니다. 아직도 물가 1, 2월 5% 수준이다.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물가 경기 등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 있을 때 됐다. 금리 인하 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예상 수준으로 정책목표에 확실히 수렴해 간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시기상조다.

Q. 환율 관련 10월에 1400원 넘어갔을때 해외투자 잘못하면 상투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A. 그 당시 얘기했던 건 작년 9, 10월 돼서 환율 그 전에는 달러화 연동돼서 움직이다가 더 빠르게 절하되고 어느 경제이론으로 판단해도 쏠림현상 과도하게 절하되는 것 느낄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시장가격 얘기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 안정 위해 얘기한 것. 그런 극단적 쏠림 상황 아니면 얘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급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물가 중장기 수렴되면 금리 인하 말씀하셨다. 그 경우 연준보다 앞서 할 수 있나.

A. 잭슨홀 뒤에 연준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 수 없다 얘기하면서 과도하게 해석됐다. 연준이 금리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올리는 상황 스톱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많이 됐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연준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긴 어렵다는 얘기였다.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 많이 조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 우선으로 하고 다만 미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돼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 안정 문제는 같이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됐다 생각한다.

Q. 상황 따라 3.75% 올릴 수 있다는 위원 있었는데 이유는.

A. 금통위원 세 분 3.75% 열어두자는 의견. 물가 좀 더 살펴볼 필요 있다. 한미 금리 방향 어느 쪽으로 갈지 등 여러가지 고려. 어느 하나 이유로 얘기한 건 아니고. 경제 전망, 유가, 금리, 중국 경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 경상수지에 좋은 영향 주지만 유가에 어떤 영향줄지 불확실하다.

Q. 한미금리차 100bp인데 어떻게 보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A. 이론적으로도 양국간 자본 이동 움직임 결정하는게 고정환율제도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은 참고뿐이지 과도하면 영향 받으니 유의해야 된다는 거지 75bp면 안 위험하고 100bp면 위험하고 이런 건 없다.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 위험하다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 중앙은행 금리 인상 페이스 조절 얘기 이후 금리 격차보다 통화정책 방향성이 더 환율에 영향 주고 있다.

Q. 채권시장 금리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A. 지금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 2, 3년 뒤 금리 낮을 것이란 생각. 단기보다 2, 3년물 낮아서 역전됐다. 앞으로 낮을 이유가 경기 침체, 물가 떨어져서 그럴 거냐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금리 떨어진다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 시장 과반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어렵다.

Q.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관련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점검하겠다 말씀했다. 금리 인상 없이 파급 지켜본다 해석 가능한지. 최소한 기간은.

A. 3개월 정도 기간 봤을 때 3명은 3.50% 스톱하고 지켜보자 입장이고, 3명은 3.75% 올리는 것 배제하지 말자 의견이었다. 3개월 뒤에 대해선 한은 내부나 금통위원들 간에도 이후 금리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견 많다. 한국은 워낙 외부 요인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예측 불확실성 크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기 떄문에.

Q. 성장률 관련 두 달도 안 돼서 수정 가능성 내비치신 건데 어떤 전제 바뀐건지.

A. 12월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제로코비드 갑자기 완화됐다. 단기적으로 환자 늘어서 중 경제 더 나빠졌고 저희 수출 감소했다. 연말 최근 자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출 변화 켰고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문제 등 겹쳐서 12월 지표 좀 나쁘게 나왔다. 기계적 조정해야 되는 면 있고. 1월 숫자는 조금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Q. 금통위 3명-3명 의견 나눠졌는데 총재 생각은.

A.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될 때 이번 금리 결정은 4대 2라 제가 개입할 필요 없었고. 향후 전망은 의견 내서 한 쪽으로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의견 내지 않았다.

Q. 올해 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라고 말씀했다. 지금 전망 경로 따라간다면 인하 필요성 없다고 보나.

A. 원칙적으로 얘기드릴 수 없다. 다만 올해 안까지 봤을 때 물가 안정 경로, 성장 경로 따라서 움직인다면 지금 이자율 움직임 흘러가니까 두겠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면 적용해야 할 거고, 성장률 빠르게 떨어지면 봐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시. 중장기 2% 간다는 근거 없으면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 지난번 5% 얘기는 중앙은행 사회에서는 물가오름세 5% 계속 넘어가는 순간 기대 수준 자극시켜서 가속화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3%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가에 관심을 갖고, 2%는 물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5% 넘어가면 가속화돼서 부작용이 많다고 본다. 작년 5% 넘는 수준 때문에 물가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것. 올해는 물가와 성장 패스 가정하고 벗어나는지 여부 가지고 향후 조정해야 될 것.

Q. 부동산 불안. 금리로 정책 대응 해야 한다 생각하는지.

Q. 금융 안정 저해 요인인데 부분, 한 섹터에 관한 얘기다. 금리 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 미치는 정책이다. 부동산은 미시적 조치로. 금리 가지고 부동산 불안 막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레버리지 너무 컸고 정상화된 면도 있고. 연착륙 위해서는 재정, 정부 규제 우선하고 한은은 하더라도 부분적 유동성 공급 가지고 해야지 금리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Q. 성장률 하향. 물가 부합.

A. 여러 번 얘기했다. 물가 전망 그대로 둔 것은 두 가지 서로 상쇄. 하나는 경기 인해서 물가 낮아지는 면.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공공요금 올라가고 중국 경제 하반기부터 상승 예상돼 유가 올릴 가능성.

Q. 3.75% 3명으로 늘었는데 이유는.

A. 모든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제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것. 미국은 왜 바뀌었냐 안물어본다. 우리는 포워드 가이던스 부르기도 낯뜨겁다. 금통위 논의 내용을 좀 더 투명성 있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 항상 그 시점에서의 전제 조건이 있다.

Q. 물가 중장기적 기간 어느 정도인지. 안 되면 목표 조정 의향 있나.

A. 1,2월 5% 물가 지속. 연중 3.6%. 연말되면 3% 가깝게 될 거다 예상. 그 뒤 좀더 낮아지는 패스 생각. 바뀔 수 있다. 미, 유럽 비해 빠르게 목표치 수렴하는 것으로 본다. 경로보다 더디게 상승률 떨어지면 목표 수준 올리는건 가장 나쁜 방법 같다. 골대로 못 간다고 골대 옮기자는 얘기. 골대 옮기면 기대인플레이션 변하기 때문에. 경로 더디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 있어야 될 거고.

Q. 하반기 경제 회복 현재도 기대하나.

A. 하반기 나아질 것 많은 기관 예측하고 있다. 근거는 선진국 금리 인상 사이클 올해 상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재고 사이클 상반기 많이 소진. 반도체 여름 또는 최소 3분기부터는 재고 올라가지 않겠냐. 중 경기 반등하면 세계 반도체 수요 50% 이상 차지해서.

Q. 정부 부동산대출 규제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과도한 규제라던지 세제 통해 부작용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면 있다 생각. 다만 규제 풀리면서 가계부채 부동산대출 많이 늘어날 우려 있지만 부동산 굉장히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 일어날 가능성 적다 생각. DSR 남아있기 때문에 주담대 좀 늘어날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계대출, 부동산대출 늘어날 가능성 적다 생각. 경기 회복될 때 급격히 증가되는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 중요하다. 금리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생각한다. 연착륙 시점 당국끼리 다시 모여서 거시건전성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야 할 것.

Q.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1분기도 가능성 있나.

A. 유도질문이다. 4분기 데이터 2주 뒤 발표되니 말씀드린 거고. 1분기는 아직 어렵다. 4분기 요인 개선 여지 있다면 중국 코비드 번졌을 때 사망자 늘어날 것 생각했는데 감염자 늘었는데 사망자 그렇게 늘지 않고, 모빌리티 회복됐다고 한다. 정상화 가능성 좋은 뉴스다. 미국은 노동시장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CPI 떨어졌다. 유럽은 가스가격 생각보다 떨어지고 재고량 소진 안 돼 내년 겨울도 재고 확보해야 하는데 선재고 확보한 효과 있다. 굉장히 음의 성장 생각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견해다.얼마 전 BIS 회의 갔을 때 분위기 들어보니 그런 분위기다. 1분기 성장률 전보다 나빠질 거지만 음의 성장률 갈거냐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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