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어물쩍 넘어가려 해"
YTN 2023. 1. 13. 13:03
[앵커]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 모금을 제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전범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 전 국회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예를 들어서 나는 피해자 중심에 대해서 방점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일단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그런 게 전체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잘못하면 현행 있는 법으로 어물쩍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가 도출돼야 해요. 국회에서.
(여기에는 일본기업,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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