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자체 핵무장론’에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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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13일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공개 발언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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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13일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백악관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쌀이 1년에 50만t 부족하냐,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면서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면서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공개 발언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과 관련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한국 배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지도자는 박정희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파장이 일자,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관해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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