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74일만 수사 종결…6명 구속·윗선 무혐의 [종합]

"'토끼 머리띠'·'각시탈' 등 사고와 연관 없음"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뒤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74일간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 연락이 존재했는데도 각 기관이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과실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은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불법 증축' . / 사진=연합뉴스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과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 박준영 국립금오공대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사고 원인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밀집된 군중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했다.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 15분께 ㎡당 7.72∼8.39명에서 5분 뒤 ㎡당 8.06∼9.40명으로 증가했다. 오후 10시 25분께는 ㎡당 9.07∼10.74명까지 늘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후 10시 15분 첫 전도(넘어짐)가 발생한 이후 약 15초 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 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밀었다',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 미끄러지게 했다', '한 주점에서 문을 잠궈 사고를 키웠다', '클럽 가드들이 손님 보호를 위해 사람들을 밀쳤다' 등의 의혹이다.

특수본은 사고 원인 등 분석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SNS·언론 영상, 제보 영상 등 180여점을 확보해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기도 했으며,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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