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단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요식행위…인정 못해"

지난해 8월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에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앞두고 여러 종류의 차량과 물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사드배치 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3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THAAD·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70만㎡가 사용되는 사업으로 32만㎡ 이상 되면 진행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이 결정했다"며 "요식적, 형식적, 기만적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부지 쪼개기를 통해 시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켰고 당시 환경부가 △공사용, 군용차량 마을 통행 시 교통안전 관리대책 마련 △공사차량 마을 통행 시 회피구간 및 감속 구간 구체적 제시 △유류유출 사고 대응체계 마련 △전자파 상시 측정소 설치 및 전광판 실시간 공개 △사드 가동 시 발생되는 폐기물 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 등 보완 사항을 협의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레이더 전방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며 "'핸드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방부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강행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한 뒤 평가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 순환, 전파 장해 등 11개 항목을 중점 평가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73만㎡에 이르는 사드 기지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에 넘기는 공여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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