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미·영 돌며 군사외연 확장…평화주의 족쇄 벗나

인태·세계안정 명분으로 자위대 역량 속속 강화
중국굴기·우크라전 편승해 '보통국가' 향한 행보
여론은 아직 싸늘…첨단군대도 아직 장기적 난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일본이 평화주의 헌법에 묶인 군사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공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영국, 미국 등 최근 서방국가와 연속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향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과 영국 정상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 상대에 군대를 보내 합동훈련을 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 같은 상호접근협정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 의지에 향후 일본이 중국 등에 맞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을 부여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협정 의미를 주장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일본 닛케이신문 기고에서 "양국 안보는 불가분한 문제"라며 "일본의 리더십과 야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관측됐다.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맞서 자국 전력을 일본에 전방 배치하겠다고 밝히며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호평했다.

일본은 새 전략에 따라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배 정도 늘리기로 했으며, 특히 적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군사력 외연 확장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미일 정상회담의 양대 주제는 국방,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불안을 들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장기적 세력균형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전략 통합에 좌우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이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국제정치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리더십 덕분에 일본이 더 쉽게 과감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군사력 외연 확장은 일본이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다.

냉전기에 일본은 평화헌법을 엄밀하게 적용해 자국 안보를 미군의 억제력에 철저히 의존해왔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함께 미국 점령군이 제정한 평화헌법은 전쟁을 금지한다.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온건한 평화유지' 활동을 시작했고 이라크에 병력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필생의 소망인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그런 행보는 더욱 속도를 냈다.

일본은 2015년 헌법을 재해석해 동맹국들과 함께 교전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세력확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안보가 흔들리자 일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의 기조를 물려받은 기시다 정권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방위비 대폭 확대와 함께 공격 억제를 넘어 필요할 때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한 것은 압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 자민당 정권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 급물살을 탈지, 실제로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국내 여론은 중국,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지만 아직 평화헌법의 근본정신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더타임스는 "기시다의 자민당 정권이 평화주의 족쇄를 벗는 데 국민보다 훨씬 앞서 열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평화헌법 재해석 때에 이에 반대하는 좌파를 중심으로 세가 결집하는 등 분기점마다 진통이 컸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2만명 규모의 사이버부대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등 첨단군대를 지향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위대의 전직 장성인 구다 요지는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국 정부의 군사력 확충 계획 등에 대해 "어린아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걸 잔뜩 나열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계획은 자위대 내에서 상향식으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최근 몇 달간 펼쳐진 상황은 개미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설탕 산더미에서 뭐라도 끌어가려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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