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수본 수사 결과, 법률가로 봤을 때 타당한 결과"

기사내용 요약
"법리 따라 제대로 한 수사…부족하면 검찰 송치 후 추가 수사"
이상민 거취엔 "법적 책임 없다는 것…나머지는 정치적 문제"
'맹탕 국조' 지적엔 "없는 죄 만들어내야 맹탕 아닌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하는 절차인데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했다"며 과실범은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용산구청, 경찰서, 구조를 늦게 한 데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서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같다"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또 수사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한다. 사고났다고 그냥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하나. 그게 꼬리자르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슨 의무 위반이 있어야 조사하는 것 아닌가. 사고 나면 다 조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앞으로 인명 사고가 나면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다 매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거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임면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다. 숫자가 많아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꼬리자르기네 누구까지 더 처벌해라 이게 법치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무용론, 맹탕 국조' 지적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맹탕이 아닌거냐"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맹탕이 아닌거냐"고 반박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 관련해선 "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이래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야당이 위증 의혹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특위 차원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월화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있으니까 있다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두 달 반 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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