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윤희근…법리검토 결과 혐의 인정 안돼"

김광호 서울청장, 구속 필요성·상당성 없어 불구속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이 입건됐는데 서면조사도 안 된건가'라는 질문에 "서면조사도 안됐는데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공수처가)사유는 안 밝히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경찰청과 윤희근 청장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혼잡상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경찰사무 관련해 전혀 지방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주의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고 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의 공소장에 서울청장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남은 수사 중 소방청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 관련 수사는 경찰청에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