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무인기 전방위 공세…"대통령실·국토부, 국방위에 와야"

기사내용 요약
"여야 원대단 확대 국방위에 합의"
野 "오전부터" vs 與 "오후부터"
"與, 北무인기 심각하게 안 여겨"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감사要"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확대회의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안질문에서 요구가 축소된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단 입장도 감지된다.

13일 열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기자회견 이후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경호, 위기관리 실패도 따져야 하는데 국방위만으론 작전 실패만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 개최는 아직 여야 협의 중"이라며 "원래 민주당에선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해 국방위,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기로 원내 대표단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는 확대된 국방위를 여는 것으로 합의됐다. 대통령실 경호처·안보실,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는 강화된 국방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를 따져 보려면 경호처, 안보실이 와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선 국토부가 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 대표단에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와 국방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10시 국방위 개최를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19일 오후 2시 개최를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안보실 등은 제외하려는 주장도 한다"고 더했다.

그는 "국방위원장과 그쪽(국민의힘)에선 해외 순방 중에 여는 게 적절하냐고 하며, 전비 태세 검열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온도차도 있다"며 "국민의힘 국방위원장관 간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는 것 같아 협의에 난항을 겪는 중"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북한 무인기 침범도 결국 준비 안 된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체를 즉각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졸속, 일방 추진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안보 공백이 생겼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장애가 생겼다"며 "무지성 이전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도어스테핑 중단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집무실 이전 취지와 거리 먼 행보를 한다", "여러 행사를 위해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 꼴로 쓴다"는 등 비판했다.

아울러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여기엔 김병주 의원 외 한병도, 고민정,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이 동참했다.

회견 후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보 구멍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를 사용하는데 최근 보면 그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바엔 빨리 돈 더 쓰지 말고, 더 큰 안보 구멍이 생기기 전에 돌아갔으면 한단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올해 진상규명단에선 안보 문제, 예산 이전 문제와 초기에 제기한 특혜 채용 문제, 특혜 수주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하고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again@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