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판결 2건’ 大法서 뒤집힌 전말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내놓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대법원 회부 전후와 선고 다음날 등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 소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개발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2011년 낸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남시 승소로 자판했다. 패소했다면 대장동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남 변호사 전언으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들 판결의 결과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로 전말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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