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각 기관 과실 중첩된 참사”

손제한(뒤편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참사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범 73일 … 최종수사 결과 발표

경찰·구청·소방 등 24명 입건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

514명 규모로 “성역 없는 수사”

윗선 안 닿으며 부실수사 논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것을 끝으로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 “(경찰·소방 등) 각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24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상황 요인에 따라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 기관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사고 전 기관들의 예방조치 부족 △사고 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 등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본은 참사 상황에 대해 “사고 당일 오후 9시 이후 세계음식거리 양방향에서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T자형 삼거리 좌우로 군중의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10시 15분, 사고 골목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인파가 ‘연쇄 전도’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 골목의 도로 폭은 평균 4m 내외인데 특히 사고 발생 현장의 도로 폭은 3.199m로, 이 골목에서 가장 좁은 지점에 해당한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지휘부와 상급기관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501명 규모(이후 514명 증원, 실제 수사 인력 139명)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3일간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발생 후 77일 만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초기 공언과 달리 수사가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으로 뻗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이 대규모 보완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향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수본의 부실수사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전수한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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