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 ‘윤 핵무장’ 언급에 실질대책 약속

정충신 기자 2023. 1.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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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미는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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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국방부·국무부 일제히

북핵·미사일대응 양국공조 강조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미는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에서 핵 대 핵 대응 등 현실주의 국제정치 접근 필요성 여론이 커지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실질적인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일 군사훈련은 물론, 한국과 탄도미사일 및 대잠수함·해상 훈련 등 3자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윤 대통령 발언의 무게중심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확장억제 능력의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역내 평화·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며 “우리는 일본, 한국과 동맹의 효율성과 준비태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력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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