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자제하면 인센티브”

합동회의서 인상 최소화 요청

설 명절 대비 사고예방 당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주재로 관계 부처와 243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인 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는 신속 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정부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638조7000억 원 상당의 올해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는 각각 중앙 재정 65.0%, 지방 재정 60.5%, 지방교육 재정 65.0%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 예방, 산불 방지 등 분야별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야별로 마련된 재난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의 이행력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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