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할 장관 없는데…野, 설연휴 이전 국회 외통위 소집 왜?

17일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강제징용·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박진·권영세 장관은 尹순방 동행
野 ‘이재명 방탄국회’ 논란 덮고
설연휴 이전 尹정부 공격 조바심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을 나서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해 이날 출석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잡은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의 경우 강제징용 해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간·쓸개 다 내준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17일 현안보고에서도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경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행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방송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방송이 재개될 경우 남북간 긴장감이 더 높아지면서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역시 민주당의 비판 지점이다. 현안보고에서도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방침이다.

실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로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과 굴욕적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본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통해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무산되고 외통위와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보고를 하기로 하면서 상임위 현안보고가 중요해진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현안보고 일정에 두 장관이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도 겸하고 있는 ‘실세 장관’으로서 이들을 질타함으로써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물론 차관들이 대신 참석하겠지만 무게감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워 두 장관이 빠진 것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이 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런 일정에 합의한 이유는 뭘까.

우선, 설 전에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후 현안보고를 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며 “그렇게 되면 이슈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도 이유다. 지난 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래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말고는 이렇다 할 국회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어 다음 주에는 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가장 큰 이슈인 무인기 영공 침범 논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방위는 출석요구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도 회의 개의가 불확실하다”며 “국방위를 통해 안보 참사와 거짓 보고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