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동개혁,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1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돌봄 수요와 배달·정보기술(IT)의 일자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연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2021년 말에 예상했던 28만 명의 거의 3배다. 수치만 보면 고용 상황의 호조로 보이지만, 늘어난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 허리인 청·중년층이 아닌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견줄 만한데, 15∼64세의 고용률은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3% 이상 낮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데 비해 고령자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고령자 일자리의 증가는 60세 이상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고령층 일자리 사업을 늘린 요인이 크다.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인 만큼 단기·임시 일자리 비중이 크다. 청·중년충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낸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기업이 신명 나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애초에는 노동시장 개혁의 큰 축이었던 임금·근로시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파견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조 재정의 투명화 등 노사관계 전반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기에 의지만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개혁은 상대가 있는 만큼, 강한 의지는 물론 현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이 동반돼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 현안별로 객관화한 지표를 설정한 다음,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실물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기업 규모 및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 이 중에서 임금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및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특히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동 문제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각 주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큰 틀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개혁도 목표설정을 분명히 한 다음 법과 한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정 세력이나 여론에 휘둘리거나 인기에 영합한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도, 설득력도 얻기 힘들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윤 정부가 표방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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