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5%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해야”

경총 성인 510명 설문조사

“위반땐 처벌 강화” 31.2%

국민 10명 중 9.5명가량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성인 51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노조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 없다’는 답변은 4.5%에 불과했다.

노조 재정과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란 답변이 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은 17.2%, ‘채용 관련 비리 등 노조의 내부 감독 기능 한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란 응답은 12.3% 등이었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 회계 감사는 대부분 노조 규약에 따른 내부 감사로 진행되며,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집행부의 횡령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노조의 재정 및 회계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31.2%로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이란 답변은 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은 24.8%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의 조합원 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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