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日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전쟁 범죄에 면죄부..굴종외교 중단해야"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판결금 변제 방안 밝혀
이재명 "국내 기업에 대신 요구?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과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저자세, 굴종외교는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하라,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갑을 꺼내고 '얼마나 필요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찰이 자신을 대상으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빗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