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담,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1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국제 비교 보고서
한국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 4.5%
36개국 중 1위…"文정부 출범 이후 급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2021년 기준 4.502%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다. 룩셈부르크가 4.021%로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 의원은 한국의 순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 1위까지 올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은 6.274%(2021년 기준)로 더 높아진다. 2위인 영국(4.337%)보다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부동산 취득세 등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율도 2.6%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2위 벨기에(1.17%)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세의 해당 비율도 0.72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