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이에 따른 파장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5%포인트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이에 따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연속 인상. 그만큼 아직은 물가가 높다, 이 얘기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인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반응은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을 선반영했다고 해서 증시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전문가 3명 가운데 2명은 베이비스텝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0.5%부터 단계적으로 9차례 올랐습니다. 지금 연 3.5%로 뛰었어요. 불과 1년 6개월 새 3%포인트나 기준금리가 뛰었는데 이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총재는 신년사부터 예고를 했어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평균 물가를 봤더니 5.1%예요. 연금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물가를 감안해서 더 올려주니까.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그러나 대출이자 부담 갖고 있는 차주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 물가 5%는 우리가 IMF 이후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월에는 5%까지 낮아져 있는 건 맞지만.

[앵커]

금리인상 효과는 본 겁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금리인상을 우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씩. 보통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 1년 정도 후에는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 기름값이 낮았다는 게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은의 목표 관리치는 5%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는 상당히 멀어져서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가야 한다. 이 밑바닥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도 물가가 높고 여전히 긴축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올해 내에는 금리인하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 격차가 1.25%에서 1%로 조금은 축소가 됐지만 그러나 미국이 2월 1일 FOMC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는 또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물가, 긴축 속도를 계속 눈여겨볼 겁니다.

[앵커]

이창용 총재가 잠시 뒤에 이번 금리인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인상 추세가 어떻게 앞으로 정해질지 그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경제 향방을 볼 수 있다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요. CPI라고 하는데. 전년 동월보다 6.5%고요. 14개월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이인철]

물가는 한국과 미국이 정점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미국은 지난해 6월이 정점이었어요. 9.1%.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 수준이어서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달에는 6% 중반대로 낮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전월 대비 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5%대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2월에 그렇다면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 폭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지난해 4연속 세 계단씩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빅스텝이라고 해서 두 단계로 금리인상 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 전환했다고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속도 전환했다고 해서 이제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인상폭을 줄이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아직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 관리 목표치 2%가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진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일단 약세로 돌아섰고요.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담 요인입니다.

[앵커]

그런데 베이비스텝으로 올린다고 해도 최대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 금리가 그래도 최대치를 꼽는다면 어느 선까지는 올리고 그다음부터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수치가 있으신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점도표라고 해서 미국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통화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점도표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나타났던 이 점도표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는 금리인하가 없다, 한 명도. 그래서 미국의 최종 금리 상단은 5~5.25%가 될 것이다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예요. 2월 1일 베이비스텝을 하게 되면 4.75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내지 두세 번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연준의 금리를 예측해볼 수 있는 시카고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2월 1일 금리 베이비스텝 인하 가능성을 90% 넘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일주일 전에 비해서 상당 기간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이 우세해졌고. 미국은 2월 이후에도 3월, 5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었거든요. 베이비스텝으로 3연속. 그래서 상단이 0.25% 예상됐는데 오늘 CPI가 발표되면서 5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연준의 물가며 고용이며 연준이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수정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러면 5.0에서 5.25가 5.0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된 거예요. 특히나 더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금리인하 시그널이에요.

그동안 계속해서 연준은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금리인하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5월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두 자릿수, 12% 정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은행에 막상 가보면 적금 들고 정기예금 할 때 금리 또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인철]

예금금리는 3%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는 최고 8%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3~5%의 예금금리를 도대체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늘 경기침체냐 물가 잡기냐. 고심이 깊은 한국은행인데. 이번 결정에는 어쨌든 두 명 정도가 반대했다고 하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앞선 통화정책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금통위원들의 점도표를 공개했어요. 거길 보게 되면 3명은 최종금리 상단이 3.5%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인상 말고 추가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2명은 3.25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이번 금리인상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거고 1명은 동결하자였어요.

3%로 동결해도 힘들다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소수의견이에요. 4:2로 엇갈린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 사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요. 3:3으로 팽팽할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합시다 하면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 이 얘기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 2% 이내로 내년까지 금리 긴축기조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인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 경기 전망치가 지난해 예상했던 올해 1.7%가 아니라 그걸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를 제시했거든요. 한은도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경기 하방 리스크도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 또 대외경기가 불확실한데 내수경기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은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성장률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일 겁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가계대출, 은행권.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빚더미다,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꼭 좋은 신호로 볼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이것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부채라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부채 증가폭 그리고 국가 경제 대비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비가 위축돼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올해는 수출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도 수출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수출이 더 마이너스.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이 흔들리게 되면 내수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내수를 받치려고 하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줄이면서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일반 대출금리가 7~8% 이상 높아지니까 그동안 5~6% 특판금리 찾아서 했던 예적금을 깨면서 오히려 대출을 갚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게 악순환이에요.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다시 악순환이 되는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상반기에는 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요인들이 많아지는 건 분명햐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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