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나오나’…미·일·네덜란드 정상, 中반도체 견제 논의

13일 기시다 총리 17일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 세부사항 조율할듯
日주재 미국대사 "반도체 규제 다자간 합의돼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과 만나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7일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차례로 만나 중국 반도체 견제와 관련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4나노(㎚, 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독자적으로 첨단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진다.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 등 미국 기업들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날 정상회의가 끝나더라도 즉각적으로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즉각적인 약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앞서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과 제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우리가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면서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합의가 미국과의 양자합의가 아니라 반드시 다자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WTO 제소는 법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반도체 및 기타 제품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해 글로벌 산업 사슬의 공급망 안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