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종료]24명 입건, 6명 구속…'윗선'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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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총 24명을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래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결국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는 책임을 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특수본은 서울 마포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특수본은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2회 실시했으며 사고 장소에 대한 정밀 계측과 m2당 인파 밀집도를 확인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점을 분석했고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사고 원인 분석과 법리 판단을 위해 공학, 의학, 형법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부로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 등 원소속으로 발령해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