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尹핵무장 언급에 “美 확장억제 신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고 확신한다면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2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일각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소련과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응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에 60년에서 70년간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공약을 신뢰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안보가 증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확장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선다면 핵 기반시설 구축에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에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만들고 충분한 핵물질을 추출하는데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폐연료봉을 구할 수는 있지만 북한과 달리 우라늄 매장량이 전혀 없어서 모두 수입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라늄을 판매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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