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시대… "부동산 규제 완화 힘 못쓰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변곡점에 다다를 때까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사진=뉴스1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1월(4.00%)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달 초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막기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거래시장 판도를 바꿔놓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8월부터다. 당시 0.50%였던 기준금리는 약 1년 반 사이 3.25%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7월(3.25%) 이후 10년 4개월 만의 최고치다.

고금리에 부동산 거래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으며 이자 부담이 심화되자 본격적인 거래절벽이 시작됐다. 매물은 씨가 말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급격히 떨어졌다. 분양시장에선 청약 미달이 속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을 폐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금리가 오르는 동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위축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겹치며 거래시장의 단기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는 철저히 실수요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임차 매물 전환과 입주잔금 마련을 위한 전세매물 증가 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월세이율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며 월세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가격 하락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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