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 초래…전면 감사 촉구”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는 P-73(비행금지구역)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인 A 구역과 4.6㎞인 B 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되었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A 구역은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 구역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인 것"이라며 "지나치게 섣불리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한강 중앙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서울은 드론 산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되어 버렸다"며 "2025년으로 예정됐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UAM 항로 중 코엑스 왕복 노선이 제외되는 등 드론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단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단 소속이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신원식 여당 간사가 참석 대상에 대통령실은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단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P-73 B 구역을 폐지했지만,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핵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드론 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은 기존에도 수방사 통제 아래 드론이 운영되었던 곳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며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인기 침투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