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해법에 日 “韓과 긴밀 소통”

“단순 민사소송 아닌 역사소송”
피해자 반발 커 현실화 불투명
美日 ‘외교·국방 2+2회담’ 성명
北 위협 대응 韓美日 공조 강화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부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 국내 움직임이나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수용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전날 총리관저 소식통이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이 자국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외교부는 전날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7월부터 4차례 열린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법정채권인 판결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최종안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문제해결이 가능한 차선이냐, 불가능한 최선이냐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말”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문제는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일본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고,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 대신 전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역사소송”이라면서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실행에 옮겨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별개로 한일이 미국을 징검다리로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일은 11일(현지시간) ‘외교·국방 2+2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주변의 안보,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삼자 또는 다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등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대원·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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