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vs 李 “개헌” 정국 주도권 경쟁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헌까지 정치권에 메가톤급 의제가 던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의제를 선점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형국이다. 결국 의제를 선점한 진영이 정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개헌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리두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개헌에 대한 의견 표명은 이 대표가 던진 개헌 의제를 확산시켜준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최근 여권은 의제선점 효과를 누려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월 3주차에 41.1%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24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 이슈 선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반의석을 보유하고서도 정국을 주도할 ‘의제선점 경쟁’에서 여권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문계 중진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윤 대통령이 의제를 선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온 이슈”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의제인데 다수당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민생 의제를 끌고 왔지만 ‘사법 리스크’ 등에 가려 효과를 보지 못한 민주당이 결국 이슈 블랙홀인 ‘개헌 카드’로 의제 선점에 승부를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안을 언급한 배경에 ‘국면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떻게 해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선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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