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이재명發' 개헌 띄우기 나서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답다" "중대선거구제보다 포괄적"
"단임 대통령제 무책임성 극복 위한 제안"
'결선투표제' 발의…"4년 중임제 결합돼야"
"與, 사법리스크 프레임 말고 머리 맞대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띄우기에 나섰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제야 이재명답고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고 민생대책을 꺼내들고 제1야당이 지향할 깃발을 빨리 세웠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차라리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깊은 문제 해결 아니냐"며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할 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했다"며 "단임 대통령제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민생, 그리고 특히 개헌 문제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매번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3년밖에 안 되고, 4년, 5년차 되면 레임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 이 대표도 반드시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대표의 개헌 카드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2월 민주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합돼야 잘 기능할 것"이라며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했던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이 중간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개헌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도 "4년 중임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87년 체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선거개헌론"이라며 "야당 대표가 던진 부분에 대해서 하루도 안 지나서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이런 태도가 야당과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의 사법리스크로 잘못된 프레임을 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등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많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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