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안보리 北 결의 위반 대응 못하는 것 개탄스러워"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발언…"제재 위반, 안보리에 의해 중단돼야"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법치주의 증진과 강화'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는 국가간 관계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기반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대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 평등 존중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 자제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 규칙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었다"면서 "이는 75년 이상 국제관계의 기본 틀인 유엔 헌장과 유엔 체제의 기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년간 기본적인 국제 규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황 대사는 우선 "명백한 법치 위반에 대응해 불충분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위반자와 가해자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물리력에 의한 통치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국제 시스템의 기본 규범을 위반할 경우 안보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만약 안보리가 거부권 행사로 인해 주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신속하게 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엄숙한 의무, 즉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이런 점에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유엔헌장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며 불법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해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무모하고 위험한 핵 야심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내내 약 10차례에 걸친 안보리 공식·비공식 회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명백하고 노골적이며, 반복적인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안보리 제재 회피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제재 체제 위반은 안보리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는 법치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전 세계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잔혹한 범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북핵 문제와 별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리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대사는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 이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상에 따른 법의 지배와 평화적 분쟁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