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무인기 침범은 대통령실 이전 때문···감사 실시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관계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맞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한 탓에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시절에는 비행금지구역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인 A구역과 4.6km인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되었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다”고 비판했다. 비행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하는 데도 공역실무위원회 의안접수·검토·심의·보고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해 대통령실 인근 지역을 정식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강행으로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존 청와대 인근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등 고지대와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대공방어와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며 “저지대에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시민 불편, 무기체계 하중 등을 사유로 고층 민간 빌딩이나 아파트에 대공방어체계를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 불편, 혈세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P-73(비행금지구역) B구역은 폐지하고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군은 지난해 12월29일부로 (비행금지구역을) 영구 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밝혔다.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군은 핵심 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