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中투자규제 바이오·배터리 기술은 제외 ‘가닥’

반도체·양자컴퓨터·AI 분야 집중
행정명령 발표는 블링컨 訪中 후
중국인 창업 기업 투자도 묶을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미 기업의 국외 투자 통제에서 생명공학·배터리 기술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으로 범위를 국한함으로써 투자 통제를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12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통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과 배터리 기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행정명령이 보다 집중적이고 표적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으로 수 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는 2월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뤄지기 전에는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파트너와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미국 기업이 거래하면 안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매체 세마포는 지난해 12월 재무부 당국자들이 금융서비스 산업의 민간 부문과 싱크탱크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관리회사 블랙록과 사모펀드 KKR, 벤처캐피털 세쿼이아 등 중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무부 관리는 악시오스에 “현대화되고 현대적인 규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돕는 것, 중국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정부 내에서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오래 근무한 중국 국적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자국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최첨단 기술 확보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바 있다.

전략연구센터의 한 분석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중국을) 죽이려는 의도로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