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제도될 수도"… 주호영, 이재명 4년 중임제 제안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같이 설계해야 하는데 대통령 중임제만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주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니까 논의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3년 단임제로 끝나기 때문에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의 개헌자문특위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논의한 바 있다"며 "해당 논의 결과를 토대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같이 설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중임제만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월 본회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도로 충분히 합의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우리 당이 어떤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당론으로 정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언급된다는 질문에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검토한 이후 가닥을 잡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방송국의 지배구조가 바뀔 만하니 몽땅 자기들 편을 넣어 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를 왜 바꾸려고 하냐"라며 "방송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논의해야지 몽땅 자기네 편인 단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